▲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수진(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에 대해 30일 “얻은 것 하나 없고, 내주기만 하는 굴욕외교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30분 굴욕외교’ 논란이 불과 며칠 전인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인근까지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한국·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날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연합 대(對)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대잠전 훈련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특히 독도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에서 훈련이 실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일본 자위대가 군대가 되려는 명분을 찾고 있고, 아직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판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자유를 외치며 보수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대통령이 식민지의 자유와 생명을 짓밟았던 욱일기(전범기)에게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협조 받겠다니 대한민국 보수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전쟁범죄기인 욱일기(전범기)를 달고 우리땅 독도 턱 밑에서 우리 해군과 함께 훈련을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통탄할 일”이라며 “누가 결정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해당 훈련 계획은 ‘엠바고(보도 유예)’가 걸려 있었으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안규백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면서 일본이 추가된 일정은 극비에 진행한 이유가 뭐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아마 정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했다. 

안 의원은 “2017년도 부산 제주 인근 해상에서 호주와 훈련 할 때 대잠 훈련을 한 달 전에 공개를 했었다”며 “결국 방점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훈련이란 점이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와 독도 인근 동해에서 훈련을 한다는 사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수출규제 문제, 초계기 저공비행,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합훈련을)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이런 걸 통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보통헌법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의도를 짚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64%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70대 이상에서는 의견이 팽팽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자들에서만 유일하게 ‘신속 개선’ 의견이 57%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8월 조사에서 한국인 절반 가량인 46%가 일본인에게 ‘호감 간다’고 밝혔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21%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자료출처=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