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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새마을운동’ 범정부 추진…“유신시대로의 회귀” 우려‘朴의 남자’ 최외출 지역위에 내정…네티즌 “우상화로 역사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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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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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7  11:48:20
수정 2013.06.07  1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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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의 ‘박정희 공원’ 조성 논란에 이어 정부가 ‘제 2의 새마을운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산업 활성화가 우선인데 ‘새마을운동’ 컨셉 자체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7일 <머니투데이>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최외출 영남대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가 내정됐다면서 지역위가 ‘제2의 새마을운동’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구심체 역할을 맡게 된다고 보도했다.

제 2의 새마을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이었던 ‘5+2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 대신 시·도를 중심으로 국민 복지 저변을 확대하는 운동이다. 지역위,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인선 및 검증작업을 마치고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 예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을 총괄하는 지역위원장에 최외출 교수를 내정했다.

지역위는 각 부처에 흩어진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연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 및 집행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촉진을 위해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머투>는 지역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안행부와 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에게 지역의 복지 저변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머투>에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의 로드맵을 마련한 상태”라며 “이달 말 지역위가 공식 출범하면 세부조율을 거쳐 범정부적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투>에 따르면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안행부는 지역상생협의체를 신설해 수도권과 지방, 시·도 단위내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등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역발전협의회(가칭 새마을운동본부)를 구성해 세부 실천전략의 수립 및 추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과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재생 사업을 펼치고, 산업부는 지역의 연고자원을 산업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집중한다. 올해 20개국 202명의 주민들을 초청해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한편 8개국 15개 마을에 조성된 시범마을에 소득개선·환경정비·지붕개량 등 현안 사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 새마을세계화재단 홍보영상의 한 장면 ⓒ'새마을세계화재단'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네티즌들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마을운동’ 자체의 인식이 너무 오래된 데다 ‘박정희 공원 조성’ 등의 사업으로 발전보다는 유신 시대의 향수를 부른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dhe****)은 “아무리 박마담이 파파걸의 나락에서 못 벗어난다지만 아예 그 시대를 복원할 생각인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네티즌(조**)은 “300억 들여 박 전 대통령 기념 공원 짓는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성장 동력이 결여된 제2의 새마을운동 벌이겠다고 시끌시끌”이라며 “우리는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낸다. 대체 왜 내 세금을 저렇게 쓰는 거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거 니들 돈 아니잖아”라며 비난했다.

이 밖에도 “구호는 창조경제.. 실제는 새마을운동.. 구태경제, 카페경제, 흉내경제의 말로가 이미 보이는 듯..”(cha*******), “신격화 움직임의 구체화, 실행화로 들어가나? 독재자의 철학적 이론의 빈곤함을 동상을 비롯한 기념관과 공원 등 물량과 보여주기 우상화로 언제까지 역사 눈 가리기가 가능할 것 같은지?”(너럭**), “우리가 후진국이야? 뜬금없이 새마을운동이야?”(리턴****) 등의 의견들이 게시됐다.

전문가들도 ‘제2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의 ‘제2의 뉴타운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학교수는 <머투>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아직 기반이 활성화하지 않은 환경이여서 자칫 재정낭비로 끝날 수 있다”며 “도심재생 사업 역시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사업’인 만큼 실천전략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생산(산업) 활성화가 수반되야 하는데 ‘새마을운동’이라는 컨셉에 무게중심을 두다보니 그런 측면이 부족하다”며 “구호만 앞세우다 보면 단순한 캠페인으로 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국민 정서가 과거와 달라 ‘톱-다운’ 구조인 전통적 ‘새마을운동’에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다”며 “새로운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머투>에 따르면 지역위에 내정된 최외출 교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기획조정특보를 맡아 활동한 ‘그림자 실세’로 꼽히는 이른바 ‘박의 남자’다. 최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영남대 지역사회개발학과에 ‘새마을장학금’ 1기 생으로 입학했고, 2001년 영남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새마을장학회를 만들었다.

최 교수는 2003년에는 새마을학회를 설립해 새마을운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영남대 박정희리더십연구원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지금도 휴대폰 컬러링을 ‘새마을노래’로 하고 건배사는 ‘근자협(근면·자조·협동)’만 외칠 정도로 새마을운동과 깊게 이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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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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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 2013-06-21 14:32:50

    저희집 근처에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건물 앞 깃대?가 4개 있습니다.

    한개는 대한민국 태극기, 또 하나는 경기도 깃발, 다른 하나는 OO시 깃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 운동회? 깃발이 휘날립니다.

    다른거는 이해를 하는데, 왜 새마을? 깃발이 도서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그래서 글 남겨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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