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김건희 씨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이는 데 있어 직접 전화 주문을 넣거나, ‘선수’ 이모 씨의 매수주문에 대해 최종 승인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최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달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뉴스타파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가능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재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일 뿐 수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재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뿐이라고 1995년 확인했다”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5.18, 12·12 범죄를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라고 짚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기소가 가능한 내란죄는 시효가 흘러 완성됐지만, 재임 중에 기소가 불가능한 반란죄는 시효가 정지돼 남아있다고 했다”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지난 5월10일 취임과 함께 시효는 정지된 것”이라고 했다.

뉴스타파는 ‘당분간 기소가 불가능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들이 모여 만든 헌법주석서 제3권에는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공소의 제기와 이와 연관된 체포나 구속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하면서 “다만 수사 방법에 대해서만 의견이 조금 갈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종섭 전 서울대 교수는 2008년에 출판된 <헌법학 원론>에서 “수사를 하는 이상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통령이 재직하는 중에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홍성방 전 서강대 교수는 2000년에 발간된 <헌법Ⅱ>에서 “소추 금지란 체포·구속·수색·검증까지 금지된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수사의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제처가 공식 발행한 헌법주석서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고발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