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8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연쇄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그 뒤에 향응 받던 검사와 봐주던 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석준 후보자가 면직처분에서 구제해주었다던 그 ‘85만원 향응 수수 검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일명 ‘포항괴담’으로 알려진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이 의원은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불법 성매매 업소의 고객 명단에 떡하니 바로 그 검사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을 계기로 조사를 해보니 해당 업소에서 향응 수수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면직 처분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판사였던 오석준 후보자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봤다”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도 했다”고 재판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이 의원은 “성매매 업소 여성들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그 여성들의 죽음 뒤에는 향응을 받던 검사, 그런 검사를 봐주던 판사가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 엘리트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라며 “오석준 대법관(?)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포항시에는 8명의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은 2011년 7월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포항괴담, 끝나지 않는 죽음의 도미노’란 제목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여성들은 세금, 카드 수수료, 마담 수당, 이자, 계돈 등으로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서로 빚 보증을 서고 있었다. 여성들은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빚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연쇄적 사슬 구조 속에 갇혀 있었다. 또 취재진의 성매매 알선 신고를 접수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찰의 모습도 방송됐다. 

▲ <이미지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캡처>

당시 경북경찰청이 확보한 유흥업소의 영업장부에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면직 처분을 취소해준 A검사를 비롯해 검사 3명의 이름이 있었다. 

법무부가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내리자 A검사는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오석준 후보자는 2013년 2월 A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A검사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흥업소에 10여차례 드나든 것도, 정부의 유흥업소 출입 자제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오 후보자는 A검사가 약 6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85만원의 향응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본인 몫의 술값을 부담한 점, 100만원 미만의 향응을 수수한 점 등을 근거로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