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데 대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등장한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입건한다”는 김건희 씨의 당시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지적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건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바꾸라고 성남시에 부드러운 말로는 ‘요청’, 그리고 공무원이 느끼기에는 ‘압력’ 이런 것이었다”며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의 진술 확인서를 소개했다.

“성남시청을 출입하고 있던 취재 기자입니다. 성남시의 각종 행정 문제를 취재해 온 바, 성남시가 관내 공기업 이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사실 등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부 등 중앙정부는 조속한 공기업 이전과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해 용도 변경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성남시는 공기업 이전부지에 주상복합은 안 되고,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며 갈등과 대립을 겪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의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

정 최고위원은 “결국 경찰은 국감장에서의 ‘협박’이라는 언어 선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성남시에 가했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는 이것을 압박과 협박, 압력으로 느낄 수 있고, 위력에 의한 강요로 느낄 수도 있는 거다. (이재명 대표는) 그중에 하나를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은 생각이나 주장을 처벌할 수가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 TV토론에서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게 있다”고 되짚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후보 시절에 ‘대장동 사건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밝혔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국감장에서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이다.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적하고는 “이것은 무리한 기소를 통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