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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해명과 달리 올해 수의계약만 98.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 국유재산(금액기준)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유(일반) 재산 계약 형태별 매각 현황>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5년간 국유재산 4조 9675억 원을 매각했다. 이 중 금액기준으로 96.8%(4조8072억 원)는 수의계약으로, 2.8%(1398억 원)는 경쟁입찰로 매각했다.
특히 5년 간 국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율(금액기준)이 2018년 93.4%→2019년 94.8%→ 2020년 97.1%→21년 98.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루어진 9100억 원의 매각 중 98.4%(8951억 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금액기준이 아닌 계약건수로 봤을 때도 올해 1월~7월에 진행된 국유재산 매각건수는 총 7528건, 이 중 수의계약 매각이 전체의 94.4%(7107건)에 달한다.
오마이뉴스는 “경쟁입찰 매각은 전체의 1.02%(77건)에 불과하다”며 “즉, 기재부의 해명과 다르게 국유재산 매각에서 경쟁입찰은 오히려 ‘예외적’ 상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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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앞서 기재부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 ‘민영화’ 논란이 일자 해명자료를 내고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헐값에 매각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기재부는 또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 매각을 할 때에도 전문기관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책정해 매각하고 있다”며 “국유재산 매각이 땅 부자만 배 불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사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경찰입찰 확대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재부에 문의했으나 ‘검색기능 강화 외엔 없다. 더 찾아보려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행령에 따른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확대하겠다하니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수 대기업만을 위한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無)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게 해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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