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추진에 대해 18일 배임죄 등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부 공무원들에 의한 국가 재산(매각 추진)에 대해 배임죄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향후 5년간 총 16조원+a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각 대상에 대해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라고만 밝혔다.

이후 이동주 의원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과 강남 부동산 6건 등 7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강남 소재는 논현 A주택(지하1층~지상6층), 논현 B주택(5층), 대치동 주택, 삼성동 A빌딩(지하2층~지상6층), 삼성동 B빌딩(지하2층~지상4층), 신사동 빌딩(지하1층~지상7층) 등이다. 

추후 공개한 7곳에 대해 이동주 의원은 ‘기재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처분형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동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홈페이지에 가보면 처분 금지 제한 대상으로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캠코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강남 부동산에 대해 이 의원은 “10~2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해 많게는 11억, 적게는 5~6억씩 임대료가 매달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많게 들어오면 한해에만 120억씩 임대료 수입이 예상”되는 곳으로 유휴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지은 지 4년 밖에 안 된다’며 노후지도 아니라고 했다. 이 의원은 “상업용 임대를 주고 있고 특히 위례 도시와 신사를 연결하는 경전철 위례신사선까지 깔릴 예정”이라며 “알짜배기 노른자 땅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는 “계속 갖고만 있어도 자산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국유지”라며 “이런 곳을 매각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 유도 목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이게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 예를 들어 지역화폐처럼 소득이 이전되면서 가치 창출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 세력들, 특수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즉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입찰 과정에 대해 “모종의 추측이지만 부동산 개발세력들과 작전세력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에 우선 막는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캠코의 처분가능 재산 분류 변경 및 국유재산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8일 발표한 매각대상 9건에 대해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