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추진에 대해 16일 “기재부 내부기준도 무시한 나라 재산 매각을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 내부 기준과 국유정책심의회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지 매각, 공공기관 자산 매각도 특권층을 위한 ‘나라재산 팔아먹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관련기사: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 방침…“보이지 않는 손 작동?”).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알파(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고 추경호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동주 의원은 ‘졸속 추진’이라며 “단지 상업용, 임대주택용이라고 해서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의 매각은 그동안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이뤄져 왔다”면서 “기재부의 ‘2022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르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유형화한 재산 중 처분형 재산이 아닌 경우는 매각제한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8년 기재부는 제19차 국유정책심의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원칙 확립’을 정책 과제로 내걸고, 캠코의 일반재산 중 ‘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만 매각하기로 발표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기재부가 매각하겠다고 나선 캠코의 9개 재산은 ‘처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민간 매각 대상에는 논현 A주택(지하1층~지상6층), 논현 B주택(5층), 삼성동 A빌딩(지하2층~지상6층), 삼성동 B빌딩(지하2층~지상4층), 신사동 빌딩(지하1층~지상7층) 등 강남 부동산 6건이 포함돼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일 국유재산 매각계획을 발표하면서 매각 대상에 대해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라고만 밝혔다. 

▲ <이미지 출처=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동주 의원은 “강남 신사동의 ‘나라키움 신사’ 빌딩은 캠코 홈페이지에 버젓이 ‘매각제한재산’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기숙사가 있던 곳을 캠코가 개발해 지난 2018년, 불과 4년 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라며 “게다가 2047년까지 앞으로 25년 동안 캠코가 임대료 수입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상들도 ‘알짜배기’라며 “강남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코엑스 인근에 2013년 신축한 상가 건물 두 개, 신사역과 논현역 등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 심지어 성남과 시흥의 상가도 지역의 주요 상권 한복판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기재부는 이렇게 가치가 높은 자산을 ‘노후주택’, ‘유휴지’, ‘노후관사’라 칭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부 기준과 국유정책심의회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까지 부리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MBC의 ‘한국석유공사 사옥 매각’ 보도와 관련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이 매각한 사옥을 현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국가의 미래 자산을 민간에 팔면 우리 후손들은 울고, 일부 돈 많은 땅부자들만 웃게 될 것”이라며 “누구의 이익을 위해 팔아치우려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는 당장 캠코의 일반재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