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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 입학’ 추진 배경?…박순애 발언 살펴보니이준구 교수 “초등 입학연령 조정 관련 극도의 혼란, 예외적 현상 아냐.. 왜?”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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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4  11:02:15
수정 2022.08.04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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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 추진 배경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장관과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접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좀 느껴졌을 것 같은데, 확고하게 반응을 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봄센터에 다녀오셨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갔더니 조금 낙후된 시설, 학교보다 낙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가슴이 아팠다. 더운 날에’ 그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나은 시설에서, (윤 대통령) 눈으로 보시기에는 학교가 (돌봄센터보다) 훨씬 더 나아 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저도 방문해 봤더니 학교 시설들이 요즘 너무 좋아졌다. ‘(대통령은) 학교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 좋을 텐데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그러면서 이 입학연령 하향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닿으셨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일 <“시설이 낙후”... 교육부 장관이 흘린 윤 대통령 의중, 문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공약에도 없었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을 교육부가 별다른 의견수렴도 없이 갑작스레 지시·추진하는 이유가 단순히 윤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박 장관 해당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짚었다.

매체는 “박 장관 말에 따라 해석하자면,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낙후된 시설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시설인 학교에 있는 게 더 낫다는 이유로 입학연령 하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오마이는 “윤 대통령의 발언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이 학교보다 낙후되었다면,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원을 더 견고히 해야 할 사안”이라며 “게다가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정하고 있다. 운영시간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중등 학생들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약하면, 윤 대통령은 이미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동들을 보면서 ‘학교에 있는 편이 낫다’며 입학연령 하향을 긍정적 취지로 발언한 셈이나 마찬가지”라며 “코미디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싫으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조정과 관련된 극도의 혼란은 하나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어떤 명확한 국정철학이나 비전에 입각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무질서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준구 교수는 “출범한 지 석 달 밖에 안 되는 정부의 지지율이 28%에 불과한 이유는 바로 이런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 있다고 본다”면서 “평생 검사 일만 해온 대통령 자신도 정치에는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가 발탁한 주변의 인사들도 거의 모두 정치에는 문외한들처럼 보인다”며 “그러니 정부 그 자체가 ’아마추어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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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오지? 2022-08-07 09:41:05

    초딩교사들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혼자서는 가장 기본적인 대소변 조차 가리기 힘든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매일 전담케어가 가능한건지

    만4세...한국나이 6살이면....
    밥도 스스로 잘 못먹고 말귀도 잘못 알아듣고
    길눈도 아직 어두워 부모가 직접 등하교 시키든지
    등하교 도우미 고용하여야 학교 겨우 가고오는게 가능한 나이이고
    심지어 지가 하는 말도 어눌한 애들 천지인데 지금 제정신들인거야???신고 | 삭제

    • 무능 무식 무대포 대통에 장관 2022-08-07 09:29:36

      원래는 만4세 입학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만 5세 입학' 추진은 착각의 산물? 박순애-윤석열 이상한 발언

      "공교육에서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는 애초 '만 4세 초등 입학' 검토

      교육부 장차관, '공교육' 용어 뜻 모르나

      대통령 업무보고 기자회견 발언도 오해 일으켜

      https://news.v.daum.net/v/20220806175701953신고 | 삭제

      • 쪽팔리지도 않은가봐 2022-08-07 09:15:10

        두문불출 박순애, 공개일정 모두 취소..'국회 방어전' 준비

        '졸속·불통' 행정에 자질논란 다시 도마 위..정치권서 '사퇴론'

        9일 국회 출석 준비…"당분간 언론 안 만난다"

        학부모단체·정치권은 "정책폐기·사과·사퇴" 촉구

        http://news.v.daum.net/v/20220807073005682?x_trkm=t신고 | 삭제

        • 지시하는 ㄴ이나 하란다고 하는 2022-08-06 12:09:02

          "만5세 취학 대혼란은 윤 대통령 '지시'탓.. 사과해야"[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놀아야할 시기에 40분 수업?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

          "'밤 8시까지 돌봄'도 당장 불가능한 얘기...교육 모르는 교육부장관 사퇴해야"

          https://news.v.daum.net/v/20220805133601307

          어렸을 때는
          잘먹고,잘놀고,잘자야
          뇌도 잘자라는 것이다
          학교 일찍 들어가는게
          능사가 아니다

          자식을 낳아본적도 교육을 시켜본적도 없는사람이 교육에 대해 뭘 안다고신고 | 삭제

          •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2022-08-05 06:44:33

            윤 긍정 32.1% 부정 65.8%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 32.1% (▼3.9%p)
            부정 65.8% (▲3.8%p)

            전세대 부정평가 우세
            전지역 부정평가 우세

            ▶정당지지율

            민주당 48.6% (동률)
            국힘당 33.9% (▼2.5%)
            정의당 3.1% (▲0.4%)

            ▶여당위기 책임

            윤석열 52.9%
            권성동 및 윤핵관 19.4%
            이준석 18.6%

            ▶학제개편
            찬성 20.2%
            반대 73.3%

            조사의뢰 뉴스토마토
            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
            조사기간 8.1~8.3(3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15명신고 | 삭제

            • 아직 상황파악이 안되시나? 2022-08-04 19:32:50

              [단독] '사퇴론'에 국회 찾은 박순애 부총리.."앞으로 잘하겠다"

              '급한 일정' 이유로 질의응답 안해..오후 국회 방문

              https://news.v.daum.net/v/20220804183303857

              거기서 왜 앞으로가 나오나
              앞으로는 무슨..
              이미 종쳐버린거 같은데..신고 | 삭제

              • 뺑소니치는 꼬라지가 참!!! 2022-08-04 17:57:32

                사흘째 기자들 피해다니다 박순애, 신발 '훌러덩'

                박순애가 기자들 질문에 답변도 못하고 도망가다 신발 벗겨지고 엘레베이터 타며 하는 말

                "조금만 쉬고 답변하겠습니다."

                개판이네 진짜

                질문 왜 안받으시죠?" 신발까지 벗겨진 부총리(2022.08.04/MBC뉴스)

                http://youtu.be/OcoB4w4gD0A

                http://www.ddanzi.com/free/745482361신고 | 삭제

                • 尹 지지율 27.4% !!! 2022-08-04 15:54:32

                  [여론조사]'70대 이상마저..' 모든 계층서 "尹대통령, 잘못한다"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27.4%(▼5.1%)
                  부정 68.8%(▲4.6%)

                  【조사개요】

                  의 뢰 KBC광주방송과 UPI뉴스
                  조사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
                  조사기간 22.8.2~3일(2일간)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응답률 6.8%

                  【70대 이상】
                  (잘한다 45.7% vs 잘못한다 48.1%)

                  【대구/경북】
                  (잘한다33.7% vs 잘못한다 59.7%)

                  https://news.v.daum.net/v/202208041504104신고 | 삭제

                  • 요물건도 오래못가겠구나 2022-08-04 13:59:19

                    대통령실 "尹 20%대 지지율은 야당의 악의적 공격 영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정부·비서진 국민 기대 부응 못해"
                    "여소야대 상황서 각종 개혁 만만찮아"
                    "5세 입학정책 소통 서툴렀다"
                    "'휴가 중' 尹, 펠로시 만남 부적절"

                    "尹·펠로시 회동 적절치 않아…파트너는 국회의장"

                    http://news.v.daum.net/v/20220804120057044신고 | 삭제

                    • 용팔이 처 쥴리 2022-08-04 12:05:59

                      흥부처럼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면한다
                      t1.daumcdn.net/cfile/blog/2654A7365363967415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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