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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 추진 배경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장관과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접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좀 느껴졌을 것 같은데, 확고하게 반응을 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봄센터에 다녀오셨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갔더니 조금 낙후된 시설, 학교보다 낙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가슴이 아팠다. 더운 날에’ 그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나은 시설에서, (윤 대통령) 눈으로 보시기에는 학교가 (돌봄센터보다) 훨씬 더 나아 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저도 방문해 봤더니 학교 시설들이 요즘 너무 좋아졌다. ‘(대통령은) 학교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 좋을 텐데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그러면서 이 입학연령 하향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닿으셨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일 <“시설이 낙후”... 교육부 장관이 흘린 윤 대통령 의중, 문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공약에도 없었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을 교육부가 별다른 의견수렴도 없이 갑작스레 지시·추진하는 이유가 단순히 윤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박 장관 해당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짚었다.
매체는 “박 장관 말에 따라 해석하자면,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낙후된 시설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시설인 학교에 있는 게 더 낫다는 이유로 입학연령 하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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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오마이는 “윤 대통령의 발언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이 학교보다 낙후되었다면,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원을 더 견고히 해야 할 사안”이라며 “게다가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정하고 있다. 운영시간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중등 학생들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약하면, 윤 대통령은 이미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동들을 보면서 ‘학교에 있는 편이 낫다’며 입학연령 하향을 긍정적 취지로 발언한 셈이나 마찬가지”라며 “코미디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싫으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조정과 관련된 극도의 혼란은 하나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어떤 명확한 국정철학이나 비전에 입각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무질서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준구 교수는 “출범한 지 석 달 밖에 안 되는 정부의 지지율이 28%에 불과한 이유는 바로 이런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 있다고 본다”면서 “평생 검사 일만 해온 대통령 자신도 정치에는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가 발탁한 주변의 인사들도 거의 모두 정치에는 문외한들처럼 보인다”며 “그러니 정부 그 자체가 ’아마추어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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