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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에 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민 의원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이 위헌,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 국회는 당연히 탄핵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제도화 한 것이 장관 탄핵”이라면서 “탄핵이 매우 특별하고 비상적 절차라고 이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정부조직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회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은 국회도 위법에 동조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불안전한 정권을 사수하기 위해 어떻게든 경찰을 장악하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윤정부와 행안부 장관의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위헌, 위법에 대한 심판도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히틀러가 권력을 획득한 뒤 측근 괴링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만들어 내 공포정치를 단행했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를 통해 정부에 재의를 요구하고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해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정부에 재의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권한을 행사하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헌법정신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경찰국 설치 등을 통해 경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경찰국에서 담당하게 될 주요 업무 대부분은 정부조직법 또는 경찰법에 위반”이고 “‘지휘규칙’ 역시 위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은 31년 전 외청으로 분리됐다”며 “그런데 행안부장관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을 다시 정치권력에 예속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장관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외부적 통제 방안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됐지만 다시 행안부 내 조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오는 8월 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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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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