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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3년 만에 북한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실이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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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방문해 사이버 실전 공방훈련 모습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가 3년 전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이 인원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추방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었는데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달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은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그 판단한 부서는 자체(적으)로 이걸 바꾸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떤 외압적인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통일부 자체가 지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똑같다. 2년 전 사건을 팩트는 그대로인데 해석만 또 신정부가 들어오니까 바꿔 버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행자인 박재홍 앵커가 “통일부 입장 변화도 뭔가 현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냐”고 묻자, 김병주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TF에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14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통령실이 ‘북한어민 북송사건’을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선 걸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그렇게 세게 다뤘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았나”라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두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 문제 파헤쳐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안 오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선전매체가 윤석열 정부를 두고 ‘신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민족끼리’는 “윤석열 패당은 ‘북풍’ 주문을 정치적 적수들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기 위한 매우 효용적인 재앙의 주문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지금 이자들은 우리 공화국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 사건들을 다시 들춰내여 ‘재평가’ 하는 놀음을 벌려놓아 이전 집권세력에게 ‘종북좌파’의 모자를 씌워 쇠고랑을 채우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것은 명백히 저들에게 불리한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우리 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킨 각종 사건들을 조작하여 반대파를 탄압하던 이전 보수집권 시기처럼 ‘북풍’ 주문의 효과를 기대하며 이른바 ‘사정정국’과 같은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흉책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유가족을 내세워 문재인과 그 측근들에 대한 고발 놀음을 벌린다”고 했고, ‘북한어민 북송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의 눈치를 보면서 부당한 구실로 북 주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헌법위반 사건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신북풍은 극악한 동족 대결정책을 추구하며 전쟁 광기를 부려대는 윤석열과 남조선 보수패당에 대한 민심과 여론의 날카로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너절한 기만극”이라며 “현 남조선 정권이 처한 심각한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구시대적인 교활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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