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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그래픽 제공=뉴시스> |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11일부터 치료지원금 일부가 축소된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과 관계 없이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유급휴가비도 직원 30인 미만 기업에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1일 4만5000원씩 최대 5일 지원해왔다.
재택치료자들의 치료비와 일반 약값 등도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입원치료비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주사제 비용은 정부에서 계속 지원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방역상황과 ‘엇박자’로 가는 정책 결정이 윤석열식 ‘과학방역’인가”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격리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신 대변인은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고 “무더위로 인한 밀접·밀폐·밀집 환경 조성, 국내외 이동량이 많아지는 여름휴가 시기, 면역력 저하 시점 등 여러 조건이 맞물려 코로나 재유행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을 축소했을 뿐 아니라 “두달 전 코로나19 병상이 약 2만 3천개 확보되어 있던 것에 비하면, 현재 병상은 약 4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은 이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빨리 유능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선하여 그동안의 시간 낭비를 사과하고, 근거 있는 과학방역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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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410명으로 집계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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