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석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를 21일 단행한 뒤 2시간여만에 번복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치안감은 경찰 조직에서 서열 3번째 직급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31년만에 사실상 경찰국 신설 등 경찰청 직접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문위의 발표 2시간여만인 오후 7시 14분경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28명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2시간여만인 오후 9시 31분경 유재성 국수본 수사국장 자리에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내정하는 등 7명의 보직이 변경된 수정 명단을 다시 발표했다.  

보직이 변경된 대상자는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정용근 충북경찰청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청 교통국장) △최주원 경찰청 국수본 과학수사관리관(경찰청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첫 명단 없음→중앙경찰학교장) △김수영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경찰청 교통국장→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등이다.

첫 명단에 없었다가 수정 명단에 포함된 이명교 서울청 자치경찰차장은 경찰인재개발원장 재임 때 ‘경찰 골프장 특혜 의혹’을 받았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오락가락 해명도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당초 “인사 명단이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실무자가 최종 버전을 올려야 하는데 중간 버전을 잘못 올렸다”며 “실무자가 인사 발령자 확인을 하고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 행안부가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추가 해명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최종본이라고 온 것을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한 것인데, 행안부에서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안이 최종본이라며 수정을 요청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22일 “인사 번복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대로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안을 통해서 경찰을 길들이기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다시 말해 인사안을 번복했단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초유의 일”이라며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행안위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대통령의 임용권이 한 번 행사 됐는데 이를 다시 뒤집었다는 얘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인사권자가 결재를 완료했기 때문에 발표를 했을텐데, 인사권자가 두 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 변경 결재를 했단 말인가”라며 “아니면 인사권자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비선실세 내지 윤핵관의 개입이 있었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도대체 두 시간 사이에 경찰청-행안부-대통령실 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라며 “정부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라며 “행안부의 경찰 장악시도가 확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