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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경제민생 위기 심각…尹, 직접 현안 챙겨야”“대통령·총리 빠진 비상경제장관회의, 말만 ‘비상’…한가롭게 보여”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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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0  12:45:43
수정 2022.06.20  1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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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 민생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 한가롭게 보일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이제 무언가 돌아가는구나, 기대를 했는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었다”며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 정도 위기가 몰려올 때는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경제장관들을 독려하고 대책들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이라는 것이 유류세 인하 정도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유류세 인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할 일인가 좀 의아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민생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예견됐는데, 장관들이 모여서 이 정도를 논의하는 것이 비상경제장관회의인가 하는 점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줄 것을 주문하고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매우 어렵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장관에게 맡긴다고 하고 나서 IMF가 왔던 그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경제 침체 우려와 관련해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는 마당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대책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유류세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추가적인 대책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안 됐다.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선 국회도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우상호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의 상황이 꽉 막혀있다”면서 “여당이 양보안을 내놔야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양보만 기다리면서 무책임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야당이 납득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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