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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SI정보 정부여당이 공개하면 돼…감당할 수 있겠나”“대통령 지정기록물 아니기에 요건 불필요…공개 순간 가치훼손·심각한 피해”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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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0  12:07:18
수정 2022.06.20  1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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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방과 관련 20일 “SI(특수정보첩보)정보를 정부여당이 마음먹고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SI정보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보자산은 한번 공개되면 그 가치가 현격하게 훼손되고 심각한 피해가 있기에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이 마음먹고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SI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기에 이런 요건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또 윤 의원은 “한심한 것은 지금 여야가 거꾸로 간다”며 “민주당이 공개하자고 해도 국민의힘이 반대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정략적으로 공개하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에 군 당국의 보고 당시에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공개해 상당히 비난을 받았다’며 윤 의원은 “해당 의원들은 ‘나는 공개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발뺌하지 않았느냐”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SI가 공개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감당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진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과 안보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 해결 방법에 대해 윤 의원은 “우선 국회에 있는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군 당국이 보고한 SI정보가 일부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들을 나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선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 곧 고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기에 기록을 공개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곧 공개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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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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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민 2022-06-24 13:06:20

    감당 못하니 뒤로 빼고, 이혼한 전처를 내세우는 비열함.이혼한 전처는 아무 권한이 없는데 왜 그를 내세우나???아들도 있고 형도 있더만...신고 | 삭제

    • 울산시민 2022-06-22 19:56:13

      이미 북괴 돼지놈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자들의 조국은 어디인가?..문재인 기록물 모조리 공개해라.뭐가 무서워서 그리 방방뜨냐?..여적죄는 사형이다. 이참에 정리 좀 하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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