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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블랙리스트’ 수사 와중에 文정부 인사에 노골적 ‘사퇴 압박’尹,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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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7  09:53:49
수정 2022.06.17  0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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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여당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을 겨냥해 “행정부 수장과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나”라며 거듭 사퇴를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 철학에 동의해 가 있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방통위와 권익위가 다른 기관과 달리 중립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 할 필요까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사퇴론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당시 한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다’는 통보를 받았었다.

윤 대통령은 또 전 정부 관련 수사에 대해 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정권교체가 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라며, 이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백운규 수사와 방통위원장 사퇴압박, 여야의 이중잣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당에서는)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를 거론하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한편으로 임기가 보장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대법원)는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의 부당한 사퇴요구에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불법으로 판단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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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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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9.24 뉴스 2022-06-18 10:04:02

    여야, 피살 공무원 월북 정황엔 공감…늑장대응은 질타

    https://m.nocutnews.co.kr/news/5418846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신고 | 삭제

    • 2022-06-17 12:22:25

      문정권때도 했지 보복 수사 문정부를 향해서 누가? 니가 했잖아.
      누가 수사를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 했어 자기가 하고싶어 하고 말고 싶어 않했지..
      검총때 그리 보복수사를 하더만 대통령이 되서는 본격적으로 하내...보복 수사도 아니지.. 뭐 문정권때 피해를 입은게 있어야 보복이지... 꿀은 꿀대로 빨다가 나쁜 놈...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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