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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리모델링’ 논란 와중에 檢, 법원 ‘불법 수의계약’ 수사박주민 “더 이상 의혹 키우지 말고 ‘다누림 수의계약’ 경위 투명하게 밝혀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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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6  14:58:52
수정 2022.06.16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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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와 11개 법원이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거래업체 견적대로 비싸게 수의 계약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사진제공=뉴시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사무용 가구 구매 담당자 등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와 전국 11개 법원이 부적절하게 사무용 가구를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와 전국 법원 11곳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제대로 된 실거래가 검토 없이 업체가 제시한 견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 고가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해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등 12개 기관이 직접 가구를 생산할 수 없는 업체로부터 총31억 원어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했다.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최근 감사원 고발을 접수해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6일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수원고등·지방법원의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했다”며 “계약한 업체와 실제 들어간 가구의 상호가 달랐고, 여러 업체와 계약을 했지만 사실상 대표들이 한 가족이였으며, 법원이 법을 어기며 이 계약들을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법원행정처에게 전국 법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이후 이뤄진 감사원 감사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 위해 허위 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 결국 관련 직원 4명이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고,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며 “공개된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라며 “더 이상 의혹을 키우지 말고 스스로 당당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 <이미지 출처=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캡처>

박주민 의원은 “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왜 수의계약을 했고 왜 계약 내용도 비공개 하려는지. 또한 어떻게 현장이 용산인데 굳이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생긴 지 1년도 안 된 시공업체를 골라 수의계약하게 된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수의계약이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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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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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날 남탓! 니탓은 언제하냐? 2022-06-17 12:31:14

    수사받는 중소업체가 대통령실 공사?…“文정부서 추천”

    해당 업체,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경호처 “공사 맡을 자격 있어 선정”

    http://naver.me/5nb2cltO

    [정치]신고 | 삭제

    • 제목 꼬라지하고는 2022-06-17 12:27:32

      대통령실, 조세 포탈 혐의 업체에 공사 맡겨? "文 경호처 추천"

      대통령실 "계약 당시 완납증명서 제출해 하자 없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59625?sid=100신고 | 삭제

      • 거기서 왜 문재인정부가 나오나 2022-06-17 12:25:14

        용산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 업체 ‘조세포탈’ 혐의 수사 중
        유죄 확정되면 2년간 관급공사 제한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동 공사도 맡아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경호처 추천”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7374.html?s=09#cb신고 | 삭제

        • ㄱㅊㄱㅎㅇㄷ 2022-06-17 08:18:28

          징계를 착수한 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
          법원 길들이기 아닌가?
          리모델링 수사는 언제?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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