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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野 “왕노릇에 잔소리 싫은 것”“검사동일체, 민주주의 통치원리 아냐…권성동, 2015년 유승민 추진땐 찬성”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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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3  12:04:05
수정 2022.06.13  1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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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13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선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 입법권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뷔페마냥 입맛대로 골라먹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SNS를 통해 “헌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에 관한 권한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건부 조항”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령은 반드시 상위 법률을 따라야 하고,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 활용은 ‘헌법 상’ 정부의 월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며 그 법률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집행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진짜 이유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발목지뢰처럼 보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왕노릇 좀 시작하려는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다 잔소리처럼 들리니 싫으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대통령령도 왕명이 아니다”며 “검사동일체의 검사식 사고는 민주주의 통치 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2015년 유사한 법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2015년 이와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법을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시키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검수완박법(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행정 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며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되고 삼권분립이 흔들린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2015년 5월 29일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드는 법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며 “그럴 경우 시행령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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