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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헌법 위배 소지 크다”황운하 “검찰공화국 완성되는 장면 목도…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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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1  10:36:50
수정 2022.06.01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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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는 대통령령이 위법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달 7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한덕수 총리 영상 아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SNS를 통해 “이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마저 검찰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인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에 의해 검찰만능주의가 지배하는 검찰공화국이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미완성으로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최고 권력기관이다. 여기에 인사권이 더해진 것”이라 짚고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 군인 출신 대통령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휘둘렀다면 이제는 검찰만능주의에 빠진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법기술을 발휘하여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독재는 군부독재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무엇이 범죄인지 또 무엇이 정의인지는 오로지 자신들만이 독점적으로 판단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검찰은 언제든 누구든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수사·기소권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발 아래 두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검찰의 총선개입 사건’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는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헌법 위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넘겨주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위탁’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법률로 정해야 할 법률 개정 사항을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했는데, 이 때문에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헌법(96조)의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2조1항)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진동 대표는 이에 대해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나 조세법률주의(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처럼 ‘행정조직 법정주의’도 헌법상 원칙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은 또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권한을 위탁하게 되면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기관의 장이 특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진동 대표는 “결론적으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시행령으로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바꾸는 것은 헌법 원칙 위반인 동시에 정부조직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는 “법제처는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대해 ‘정부에서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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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쥴리의 기둥서방 용팔이 2022-06-01 12: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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