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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반려견과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진이 29일 공개됐다. <사진=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에 이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등 가족 수사 저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민정수석실을 없애 막강한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내려놓은 만큼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검·경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이 감찰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지난 3월에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은혜 대변인은 3월 14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활동 재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에게 “우리가 민주당에 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느냐고 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도를 넘은 권력 몰아주기’라며 “대통령 배우자 등에 대한 수사도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뭉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검찰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기능에 이어 이제는 특별감찰관 권력까지 한손에 쥐게 됐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겉으로는 ‘특별감찰관실 폐지’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법무부·검찰에 귀속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한 검증권한에 더해 대통령 배우자 수사 뭉갤 권한까지 법무부‧검찰에 몰아주는 꼴”이라며 “한동훈 장관에게 ‘소통령’이 아니라 ‘밀실의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린다는 말이 공직사회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무부 인사검증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더해 수사‧인사 담당자 분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임명, 인사정보관리단의 신설, 민정수석실의 폐지에 이어 특별감찰관의 부재는 김건희 여사와 가족에 대해 감히 감찰도 수사도 하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이제 주요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을 애써 호형호제하는 한동훈 장관 직할 조직으로 두려는 이유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 “마치 역대 민정수석실이 괜한 비위나 캐고 다니는 첩보조직처럼 비하하며 폐지했다”며 “대통령 측근의 비위는 방치된 채 만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가족·측근 비위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화룡점정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며 “상식과 공약까지 뒤집으며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가족의 비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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