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민생지원 추경예산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0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손실보상보전률을 100%로 확대하고,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2조 8천억 정도가 늘어난 39조 규모”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여기까지 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걷어차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끝까지 반대해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는 “막판까지 저희들은 그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끝끝내 응답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저희는 손실보상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힘으로라도 끝까지 처리해서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관련 법안과 예산이 처리될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 파기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모든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나 몰라라’식 적반하장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국민께 굳건하게 약속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이 파기한 것”이라 지적하고는 “하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없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하루가 시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추경을 5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 드려왔다”고 상기시키고는 “마침 오늘 송영길, 김동연, 박남춘, 이재명 후보가 대승적인 처리를 요청했다”면서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기존 정부안보다 더 두텁고,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을 바로잡는 문제는 끝내 정부여당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이 부분은 여야와 정부가 소급적용 입법과 소득역전 보완대책을 계속 강구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도 제도개선에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전과 사회적 격차 해소에 이번 추경예산이 즉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