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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역 대장 모두 교체…野 “군 인사법 정면 위배”김병주 “軍에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만 중용 신호…사실상 충성맹세 강요”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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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5  15:54:09
수정 2022.05.25  1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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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첫 장성 인사를 단행, 7명의 현역 대장이 모두 교체된다.

25일 정부는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42기), 육군참모총장에 박정환 합동참모차장(육사 44기)를 내정했다.

해군참모총장에는 이종호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2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6기),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안병석 육군참모차장(육사 45기), 지상작전사령관에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육사 45기), 2작전사령관에는 신희현 3군단장(학군 27기)이 각각 내정됐다.

노컷뉴스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중이 줄어들었던 ‘육군사관학교’가 부활했다는 점”이라며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첫 합참의장으로 공군 출신 정경두 대장, 학군 출신 박한기 육군대장, 그리고 다시 공군 출신 원인철 대장을 기용했고, 이 가운데 육사 출신은 한 명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2017년 이른바 ‘계엄령 문건’ 사건을 육사 출신이 주도했고, 따라서 장성 인사에서 출신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 위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장급 장성 인사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군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병주 선대위 안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첫 장성 인사를 단행하며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인사까지 대장급 인사를 모두 교체했다”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군 인사를 일괄적으로 교체한 것은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한 군 인사법 18조와 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중용하겠다는 신호를 군에 보낸 것”이라며 “사실상 정권에 대한 충성맹세를 강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 2항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군 인사를 재단하는 것은 군의 사기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기관 검찰에 이어, 우리 군까지 편을 가르며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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