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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해충돌 상징 ‘회전문’ 한덕수 인준, 국회 강력 규탄”민주 당론에도 이탈표 최소 20명…박홍근 “국힘, 승리마냥 희희낙락할 때 아냐”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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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1  11:37:19
수정 2022.05.21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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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부적격 후보자를 정략적 판단으로 인준했다며 국회를 강력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한 한덕수 후보자를 정략적으로 판단하여 인준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로펌인 김앤장 등과의 사적이해관계는 검증되지도 해소되지도 않았다”며 “법률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한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과 민간을 회전문처럼 반복하여 옮겨 다닌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며 “임명된 후에도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어렵고 한덕수 후보자가 수행할 공적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한 후보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의 검증 요구에 대해 김앤장의 고문으로서 최근 4년 4개월 간의 ‘주요 활동사항’이라며 4번의 간담회 참석만을 공개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와 국무총리실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와 업무회피, 민간에서의 경력에 대한 제출과 그 공개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적 292명 중 총 투표 250명, 가결 208명으로 통과시켰다. 부결은 36명, 기권은 6명이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67석, 국민의힘 109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8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여 3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인 끝에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무기명으로 진행된 인사 관련 투표에서 민주당 내에서 최소 2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국민의힘)이 마치 어떤 작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듯이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보가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 통과된 게 아닌데 마치 본인들이 무슨 문제 없는 인물이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통과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오판”이라며 “결국은 이제 오만과 독선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가결’ 당론에도 30표 이상 이탈표가 나왔다는 지적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약속대로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해 드렸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삼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접견실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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