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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강조” 항소심도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풀브라이트 장학금 가족은?”민주 의원들 “尹정부 장관 후보자들 전관예우·논문대필 의혹은 괜찮은가”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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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1  09:59:51
수정 2022.05.21  1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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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굳건히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번 좋지 않은 소식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며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갈수록 기회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며 “최 의원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의 재량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18명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오늘 법정에서 보니) 최강욱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이렇게 수난을 겪었던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는가”라고 비교했다. 이들은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도, 전관예우에 로펌 회전문을 몇 번이고 들락날락해도, 논문 대필 의혹을 받아도, 조국이 아니기에 괜찮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이러니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권력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시선을 받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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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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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어린 꼰대의 전형 2022-05-24 11:20:36

    박지현, 긴급회견 "면목없고 사과드려..한번만 기회달라" 호소

    "민주당, 팬덤정당 아닌 대중정당 만들겠다..내로남불 오명 벗을것"
    당내 강경파 비판에 정면돌파.."염치 없지만 부탁" 지방선거 지지 읍소

    https://news.v.daum.net/v/20220524102703794

    정치의 정자도 세상이치도 전혀 모르면서
    나르시즘적 유아독존식 사고방식의 늪에 푹빠져 지잘난맛에 사는
    전형적인 나이어린 꼰대
    자고로 사람은 앞으로 나설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잘알아야 하거늘
    분위기 파악 상황판단도 전혀 못하고 내부총질로신고 | 삭제

    • ㄱㅊㄱㅎㅇㄷㅂㅂ 2022-05-22 10:43:32

      내편만 빼고 남에게 공정과 상식 강조하는 미개한 국힘.ㅉㅉㅉ신고 | 삭제

      • 민주당은 최강욱을 지켜라 2022-05-21 12:49:09

        위기의 최강욱' 당선무효형..민주 "정치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지켜야"
        최강욱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

        "대통령 장모는 사기·횡령 혐의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 맞네"?

        "조 전 장관 아들 실제 인턴했는데 시간 틀렸단 사실 하나로"

        "검찰 상상력 동원한 그림…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기대"

        http://www.amn.kr/41641신고 | 삭제

        • ★ 송악산 의적 임꺽정 2022-05-21 11:14:58

          정용기 前 자유한국당 의원, “윤석열,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깡패입니다”
          v.daum.net/v/20190618144054810

          “난 검사가 아니라 깡패 양아치다 !!”
          upload3.inven.co.kr/upload/2021/05/31/bbs/i16187698116.jpg

          청부깡패 지론 “차카게 살자”
          vop.co.kr/A00001595362.html

          깡패, 야구 빳다 어깨에 걸머지고 “내가 무섭냐 ?”
          vop.co.kr/A00001596759.html신고 | 삭제

          • 계룡산 건진법사 용팔이 道士 2022-05-21 11:09:01

            【사진】 문재인, 공수부대 특전사 최우수 폭파병
            - 경희大 유신반대 시위 주동자 구속.... 出監 즉-시 軍 강제징집
            blog.naver.com/jad02/20132817305

            【사진】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문재인 !!
            v.daum.net/v/20161113012402272

            【동영상】 文대통령 마지막 퇴근
            news.zum.com/articles/75524086

            퇴근... 검찰共和國 첫 출근
            vop.co.kr/A00001612592.html

            “세상 바뀐 것 모르나 ?”
            vop.co.kr/A00001610355.html신고 | 삭제

            • 죽장에 삿갓 쓴 방랑시인 김싯갓 2022-05-21 10:59:59

              윗옷 벗고 쩍벌... 광주 거리 전시전(展示展)에 걸린 '풍자그림'... 最大 걸작품 !!
              v.daum.net/v/20220512202204880

              【사진】 “맞으면서 컸다” 윤석열에 회초리 든 추미애
              news.zum.com/articles/72453346

              “맞으면서 컸다”
              news.zum.com/articles/72480690

              추미애 “윤석열 키웠다더니 지금은 ‘쥴리’ 키운다고…”
              news.zum.com/articles/72463475

              “쥴리의 범죄를 밝혀라”
              v.daum.net/v/20210806163607037신고 | 삭제

              • ★ 沈봉사 처 뺑덕 엄마 2022-05-21 10:55:58

                【사진】 이언주 “윤석열 부인, ‘쥴리’면 어떠냐… 영부인 직업 따로 있나 ?”
                inews24.com/view/1384560

                【사진】 佛 ‘르몽드紙’에 告함, ‘창녀’면 어떠냐 ?
                m.blog.naver.com/ejkim9101/222672480618

                【동영상】 김건희 ‘레이저 눈빛’ 쏘자 황급히 술잔 내려놓은 윤석열, “끄-윽 !!”
                v.daum.net/v/20220513050147044

                【사진】 떡실신 쥴리, ‘개갈비’에 낮술 마셨냐 ?
                imagizer.imageshack.com/img924/442/Pgbr1P.png신고 | 삭제

                • 말죽거리 황진이 선술집 2022-05-21 10:51:57

                  윤석열, 참모들에게 “市中 민심을 가감 없이 들어라. '낮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라”는...
                  v.daum.net/v/20220516194955537

                  【사진】 尹,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옆사람과 깎지를 끼고 손을 잡고...
                  wikitree.co.kr/articles/663586

                  김의겸 “윤석열, '박근혜 수사 무용담' 안주로 子正 넘게 폭탄주”... 말술 !!
                  news.v.daum.net/v/kAcEbLyl6l

                  퍼~ 마셨다하면 말술... 별-꼴 !!
                  vop.co.kr/A00001564534.html신고 | 삭제

                  • 절대공감 2022-05-21 10:43:40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충격 받은 황희두…“무슨 일 있어도 지켜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35250?sid=100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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