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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기·의료 등 민영화 시도, 국민 저항”…권성동 “허위선동”이재명 “또 거짓말…김대기 ‘40% 민간 매각’이 민영화 아니면 공영화인가”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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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9  14:45:52
수정 2022.05.19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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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민영화 논란에 대해 19일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민생과 직결된 철도·전기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대기 실장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다만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적인 SOC는 공익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익의 40%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경영권은 공공 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상기시키며 “지난 인수위 당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에 군불을 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고 했던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민주당은 단호히 맞서 국민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영화를 ‘공공기관 선진화’로 포장하며 밀어붙였던 MB정부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킬 때부터 수상했다”며 “소수 특권층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겠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여론 떠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또 거짓말”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쉐도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는 인천공항 40% 민간매각이 민영화 아니면 공영화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영화 주범 국힘은 표리부동 일구이언식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공항·전기·수도·철도·의료는 민영화 지분매각 안한다고 공식 약속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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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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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 안한다고 공식약속하라 2022-05-19 18:53:00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상이 쉐도우 복싱? 그럼 민영화 안한다고 공식 약속하라"

    https://cafe.daum.net/ssaumjil/3lUM/235433?q=신고 | 삭제

    • 바다농사는 이제 다 종쳤다 2022-05-19 18:49:15

      "오염수 방출, 윤석열 반대 안해"…日언론 '주목'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자세 반영해 부드러워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44631

      이제 해산물도 맘놓고 못먹겠네요

      일전에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어민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으로 무단방류 반대하는
      해상시위 벌이고 하였는데
      이젠 대놓고 방류해도 된다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대고 있으니
      일본측 입장에서는 알아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주는 현정부가 얼마나
      고맙겠는가 말이다
      우리국민들 속에서는 천불이 나지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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