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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하루 만에 ‘합수단’ 부활…1호 사건은?박주민 “합수단 진정성 보이려면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해야…공정과 상식 기대”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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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8  15:14:00
수정 2022.05.18  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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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2020년 1월 사라졌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게 시초로, 당시 굵직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며 2020년 1월 폐지했었다.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취임식에서 한 장관은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했다.

관련해 시사저널은 <“주가조작 엄단” 韓 지시로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어디 겨눌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폐지되기 직전까지 수사하던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옛 여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썼다.

박 의원은 “덧붙여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수사하겠다’고 한다”고 적고는 이어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면 합수단의 1호 사건,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질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 사건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수단의 진정성을 보이기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공정과 상식이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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