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스타파 화면캡처>

윤석열 대통령실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던 이시원 전 검사가 내정된 것에 대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타락비서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 스스로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공직자들에게 ‘직무에 충실하라’라고 외치며 엄하게 채찍을 휘두르는 공직기강비서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시원 전 검사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담당검사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이 드러났으며 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이시원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를 지적하며 이탄희 의원은 “100만의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들이 공직기강비서관을 존중하겠는가. 거꾸로 증거조작도 별 일 아니라는 타락한 공직자들만 더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허수아비 공직기강비서관, 다른 공직자들을 타락시키는 공직타락비서관이 될 것”이라며 이는 “100만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대통령 인사권을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윤 당선자는 임명을 즉시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이시원 씨 임명이야말로 대한민국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일대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PD는 “이시원 씨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작범인 국정원 직원들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됐어야 할 인물”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시원 검사는 유우성 사건이 국정원이 조작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는데도 끝까지 간첩조작범들이 주는 거짓 증거들을 받아들이며 조작의 길을 걸었다”며 다큐에서 상세히 다뤘던 내용을 열거했다. 

최 PD는 “국정원이 가져온 조작된 중국 출입경기록을 이시원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며 “이시원 검사 등 검찰은 '중국 정부가 말하는 위조가 우리의 위조 뜻과 같은지는 의문이다'라고 초절정 수준의 뻔뻔함을 보였다”고 했다. 

검찰 자체조사에 대해서도 최PD는 “여론에 못이겨 이시원 검사 등을 조사했지만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제대로 수사했다면 최소한 국정원 직원들보다는 더 엄중한 처벌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PD는 “(공직기강 비서관에)간첩조작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을 앉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정’이라는 화두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사실은 그 잣대를 자신과 측근들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 <사진출처=뉴스타파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