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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이 인사검증? 검찰공화국·신공안통치 우려”민변·참여연대 “정보·수사·기소권 보유, 신상정보 틀어쥐고 권한남용 우려”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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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4  15:14:52
수정 2022.05.04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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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4일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실을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하면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정수석이 맡았던 인사검증과 사정 업무 등에 대해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검증 업무는 경찰과 법무부 등 다원화된 채널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법무부는 외청인 검찰청을 관장하는데, 검찰의 일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인사 검증까지 하게 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될 것”이라며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결과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게 되고, 이로써 대통령은 인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별다른 견제 없이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과 법무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아닌 ‘대통령-법무부-검찰’의 삼위일체를 통한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역할을 수행하는 법무부를 통하여 공직자의 세평 등을 수집하는 정보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인사권까지 간섭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병폐를 지적하며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정책을 속히 철회하고, 정보경찰이 수집한 공직자에 대한 정보가 남용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2일 논평을 내고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에게 맡기는 방안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에 인사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를 필두로 검찰, 경찰이 모든 고위공직자의 신상정보를 틀어쥐고 국정운영 전면에 나서는 ‘신공안통치’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인사검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 권한과 인력을 주어 검증의 역할을 맡기면 된다”고 제안하며 수사·정보기관 동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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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한 수순 2022-05-05 23:17:25

    후반기 법사위 국힘몫?…민주 "원점 논의" 국힘 "약속 파기"(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5042651001?input=1179m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후반기 원(院)구성 합의의 파기를 예고한 것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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