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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총추인 ‘검찰개혁 중재안’ 합의 파기.. 의미는?반대했던 조응천, 찬성표 던진 이유.. “‘의회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 때문”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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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3  12:55:08
수정 2022.05.03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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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정상화'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을 한 것과 관련해 “‘의회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2일 “여야합의 의총추인의 함의”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지난 주말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밝히고는 “저는 당론으로 채택된 검수완박법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반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는 “당론 법안에 반대하는 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날 일이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국회 내 양대 교섭단체가 의총에서 추인까지 한 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의회민주주의와 정치의 본령을 부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국회법은 모든 회의법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부터 복잡한 조직운영까지 많은 단위에서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따른다. 대개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회의들은 알게 모르게 국회법의 내용을 따르고 있고, 국회의 운영방식을 쫓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은 숙려기간을 비롯한 많은 절차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만, 교섭단체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거의 대부분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교섭단체간의 합의는 국회법의 제한을 뛰어넘는 상위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더구나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합의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합의안을 깨고 부정한다면 국회의 권위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발등을 찍는 행위라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는 앞으로 여야 관계의 차원을 넘어 의회운영, 의회민주주의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수정 법률안이 최선의 안이 아니지만 최후까지 좀 더 좋은 수정안이 나오도록 노력해보고 정 안되면 사개특위에서라도 수정할지언정 찬성 표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길게 쓰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가결됐다. 이로써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무회의 공포만 거치면 ‘검찰정상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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