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정상화'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권성동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황교익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여러분, 축하합니다”라며 이같이 법안을 명명했다.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극 수용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던 일을 겨냥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의원총회에서 승인된 합의문에 권 원내대표는 서명하면서 “박병석 의장의 혜안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만에 번복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요건에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격한 대치 끝에 통과된 것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여야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검찰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견제받지 않던 막강한 검찰권이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도 통과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수사의 공정성과 사법적 통제, 한국형 FBI(가칭 중수청) 설립 등에 대한 논의와 법률안 처리를 담당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모두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따라 이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정상화를 반대하는 검사들 중 직을 걸고 반대하는 검사들이 있으나 그들 중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게 핵심”이라고 전관예우를 겨냥하기도 했다. 

▲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이미지 출처=김남국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며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 호소 드린다”며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에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석 177석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