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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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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흥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박주헌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후 ‘전력시장 민영화’ 논란이 일자 인수위는 “한전의 전력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관련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해 현재 한전이 독점한 전력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수요정책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판매시장 개방, 한전의 민영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전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사실상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며 “‘상습적 공약 폐기’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 “1,390만 경기도민과 5,200만 국민의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력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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