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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이 ‘수사권 폐지 반대’ 논리 중 하나로 ‘경찰의 수사역량’을 거론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대표가 “현장 경찰관들을 모욕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위원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이 담긴 A4용지 3장 분량의 글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3일 자신의 SNS에 이를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민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의 논쟁이 뜨겁다”며 “이미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99.2%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고작 0.8%의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인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그 실체에 비해 과도한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 저도 ‘검수완박’이라고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건, 만에 하나 진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걱정하더라도 진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지금도 고소고발 처리를 위해, 강력범 체포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마약범 수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민 위원장은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에 관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짚고는 “(그런데)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 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이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있었냐”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업무가 대폭 경찰로 이관되었음에도 검찰 인력은 단 한명도 줄지 않았다”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피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검사들,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된다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서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도 검사들은 자신들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고, 능력이 없어서 해결이 안되고, 사건이 늘어지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부패한 집단이며, 검사만이 우리나라의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이기 전에 10여년의 세월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어가며 형사 생활을 했다.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아 평생 처음 검사들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더 이상 현장 경찰관을 모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매년 수십명의 경찰관이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찔리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고, 112신고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그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당하고, 조롱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며 “그런데 우리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타인의 위험을 보면, 그 위험에 뛰어드는 숭고한 사명을 주 임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 간의 사정에서 급여도, 수당도, 근무체계도 겨우 하나둘씩 힘겹게 정상화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현장경찰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과 언행, 기사들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위원장은 해당글 말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 곁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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