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 폐지’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들은 ‘유검무죄·무검유죄’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 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의 가족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를 윤석열 당선자의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당선자의 발언을 상기시키고는 “그런데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 술접대’ 사건과 ‘채널A-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거론, “‘99만원이라 불기소’한 사건과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무혐의’ 한 사건의 공통점은 그 피의자가 모두 검찰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들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인공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무혐의 결론’도 기억한다. 삼성으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은 전현직 검사의 실명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까지 박탈당했던 故노회찬 의원의 ‘삼성엑스파일 사건’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유검무죄·무검유죄’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의 가족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를 윤석열 당선자의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의 희망은 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의 특권 앞에 좌절을 거듭해왔다”며 “민주당은 많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가 아니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찰특권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