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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이 폐지되면 더 이상 직무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자신의 거취를 걸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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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면서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데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국회의 입법을, 그 대상인 국가기관이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그런 식이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남용과 선택적 법집행에 대한 지적에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그런 검찰이 이제와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과오를 자각한다면 자숙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반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김오수 총장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청문회 때 수사기소분리 찬성했던 분인데 왜 임명되고 말을 바꾸시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문회 당시 수사기소분리 반대하는 후보자라면 저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고, 당시 김오수 후보자는 찬성입장이라고 해 제가 따로 반대하지 않았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 “언론에서 검찰총장 결기를 찬양하는데, 검찰총장이 결기를 보여줄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동훈 검사 사건에서 윤 당선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는 못하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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