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수사권 폐지’ 추진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 외청인데 이렇게 자기들 이해관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 집단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이 해체됐을 때 당시 해경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국정원도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집단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이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만 유일하게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고 친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검 학자들, 친검 변호사들, 친검 언론들이 계속 지원 사격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찰이 이럴 때 쓰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부패수사를 시작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거나 시선을 부패수사 쪽으로 돌리는 방식”이라며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를 왜 개혁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개혁을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6대 범죄수사 같은 것들의 대응역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있고, 한동훈 검사 휴대폰을 압수해도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성급하게 무혐의를 해줬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부패 대응 역량이 줄어든다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검찰이 자꾸 이런 특정 사건을 봐주기하면서 문제가 더 됐던 게 아닐까 싶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을 두고 12일 끝장토론식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기서 당론 채택은 무난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용민 의원은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최근까지 다른 의원이랑 상의를 해보거나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다”며, 다만 “중수청으로 가자는 의원도 있고 그게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서 검찰 견제를 제대로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인 김종배 씨가 “그럼 정리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는 민주당 안에서 거의 이견이 없고 마지막 쟁점은 중수청으로 가느냐 경찰로 가느냐 이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검찰개혁안을 두고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하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저희가 개혁하는 것은 그동안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놓고 정치보복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려고 하느냐(는 것이냐며) 오히려 역으로 되묻고 싶다”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고문에 대한 수사의 경우 경찰에서 상당부분 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랑 큰 상관이 없다”며 “어차피 수사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계속 수사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과도기를 넘어서 완성으로 가야 될 때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