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자초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성은 씨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때문에 검수완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검수완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 하던 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고 사욕으로 헌법질서를 망가뜨리고 검찰권을 통치권의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은 완수해내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를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권력을 고찰하길 바란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질서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검언개혁을 해도, 안 해도 없어지나 개혁하면 살아날 길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씨는 “검수완박을 해도 민주당이 없어지고, 안해도 수사로 없어지는 민주당이니 없어지더라도 개혁은 완수하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며 “그러면 살아날 길이 있다”고 했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라며 조 씨는 “지난 5년 동안의 시기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면 그런 민주당은 그냥 없어지는 게 낫다. 백해무익하다”고 했다. 

조 씨는 “그런 민주당은 늦게나마 개혁 불쏘시개로라도 사용되고 여차하여 사라지면 반드시 크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자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소추권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이날 오후 고검장 회의에서 대검 입장에 동의를 표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과 최근 사의를 표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선택적 법집행,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