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에 이어 고려대까지 딸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조 전 장관은 8일 SNS에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다.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는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었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찰과 언론 그리고 국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며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할 것”이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며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는 불법유출 되었으나 경찰은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셜록>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800여 건에 달하는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논문을 발견했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중 당시 고교생 저자 네 명은 서울대 교수인 부모의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 의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