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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 첫 고발이 이뤄진 지 2년 만이다.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채널A 사건’ 수사팀, 차장·부장검사 등과 회의를 열고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에 결재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X’ 지모 씨에 대해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2년가량 수사를 벌여놓고도 한 검사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22개월간 풀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이후 22개월, 2021년 7월 포렌식 재개 이후 8개월이 지났다”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는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며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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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제공=뉴시스> |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 동안 집권 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제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것”이라며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와 최강욱 씨 등의 ‘유시민 돈 준 사실 아니어도 좋다’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 간부와 KBS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허위사실 유포,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수사지휘권 남발, 불법 수사 관여자들의 예외 없는 전원 포상 승진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언련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고발 건 관련, 검찰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지 못한 관계로, 검찰의 처분 이유를 살펴보고 항고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제 식구에게 비단길을 깔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모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표적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며 “현재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의견이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개혁에는 때가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께 약속한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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