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회의가 5일 열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면 루즈(Lose)-루즈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게임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협의에서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논의에 정부 최소 개입’을 강조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첫날인 3일에도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8억원이 넘은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년간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임하면서 8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한 후보자는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에 고문으로 8개월간 재직하며 1억5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한 후보자의 로펌 고문료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인데 18억원을 모으려면 78년 4개월” 걸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사람이 인생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업계 관행이었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의 관행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대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전반전에 심판으로 뛰다가 후반전에 선수로 뛰고 연장전에 다시 심판으로 등장하려는 게 적절하냐”고 비유하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 로펌이 법률회사로 알기보다는 로비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만일 국민의 녹을 먹던 고위공직자들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정부 공직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고 사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고문료는 “4년 4개월간 18억, 월급으로 3500만원, 시급으로는 16만 6천원”이라며 “2022년 최저임금의 18배, 노동자 평균임금의 11배에 이르는 액수”라고 비교했다. 

용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그런 한덕수씨가 “최저임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고 정부 개입은 항상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게 시장원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현실의 시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쓰잘데기 하나 없는 김앤장 로비스트들에게는 월3500만원을 챙겨주고, 세상의 실핏줄이 되어 일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는 월 200만원을 던져준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이고 비용이며, 로비 대가로 받는 고액 보수는 능력에 따른 합당한 대가라고 최면을 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한덕수 씨는 최저임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윤석열 정부에 딱 맞는 인사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일 뿐”이라며 “국민은 김앤장의 로비스트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총리로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18억 고문료’와 ‘에쓰오일 사외이사 8200만원 급여’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질문이 있다면 다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별로 얘기할 게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