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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2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기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시민단체가 ‘옷값’ 관련해 김정숙 여사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수억 원에 해당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29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 특활비로 의류 등을 구입했던 건은 워낙 크게 문제 됐던 사안이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의 의류 등은 예외 없이 김 여사 개인카드, 사비로 구매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뒀다”면서 “사비로 구매한 개인용품을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인가. 그렇다면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신발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그런 주장을 할 거면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 특활비 자체를 공개하라고 할 거면 이런 언론 작업을 할 게 아니라 모든 공조직의 특활비를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면 될 일”이라며 “당장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쓴 147억의 특활비도 공개 안 했지 않나. 무려 147억인데, 이 특활비 타령은 여러모로 수상하다”고 꼬집었다.
김어준 씨는 전날 방송에서는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폭주하느냐, 논두렁 시계 시즌2 간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9일 “국민 세금 써놓고 ‘자료 없다’고 잡아떼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제가 원고가 되어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가 협업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1심 승소. 항소심 진행중)”고 밝혔다.( ☞ 관련기사 : “秋, ‘尹 특활비’ 탈탈 털어” 국힘 주장이 거짓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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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뉴시스> |
하 변호사는 “검찰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써 놓고 ‘정보부존재’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을 1년에 100억 이상씩 써 놓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본래는 자료가 있다는 전제하에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하자 2020년 1월 16일 제출된 답변서에서부터 이런 식의 주장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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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하승수 변호사 페이스북> |
하 변호사는 “비록 수송수행자인 검사들이 쓴 답변서였지만, 피고는 검찰총장이었으니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봐도 된다”며 “그러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답을 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언론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민 세금 써놓고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인가. 그런 대통령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겠는가”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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