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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산업부 압색→탈원전→文정권 전면수사 가능성”“이재명 수사도 가능성 높은데 文정권 먼저…윤석열·김건희 수사 가능성 낮아”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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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8  11:35:56
수정 2022.03.28  1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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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5일 오후 직원이들이 모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28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전 케이스에 비춰볼 때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더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지난 25일 산업부 인사 관련 부서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배경과 관련 김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의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8년 말 폭로한 사건들 중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다”며 “올해 1월 확정판결이 났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문제된 이후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산업부에서도 공공기관 4곳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에 대해 당시 장·차관 등이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2019년 4~5월경 몇몇 참고인을 불러 수사했다고 알려진 이후 구체적 움직임이 없었는데 최근 갑자기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며 3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수사 재개 의도와 관련 김 변호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구조가 같기에 기소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결국 탈원전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연결고리를 짚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당선자 쪽에서 매우 중요하게 전 정권과 부딪힌 정책이기에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취임 전 수사 재개 의도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신구 정권이 대립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검찰이 움직여 수사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현 정권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당선자의 기조가 검찰권을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만한 충분한 배경이 된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면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당선자 쪽에 대한 수사가 적극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김건희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산업부 압수수색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있은 지 무려 3년 2개월 만의 일이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경제성 보고서까지 조작했던 이 정권하에서, 게다가 주말 밤에 군사작전 하듯 파일을 삭제하며 탈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던 산업부이기에, 그사이 수많은 증거가 인멸되었을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후퇴시키고 에너지산업의 붕괴를 가져온 것도 모자라,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방해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했던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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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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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경제성 보고서에 대해 2022-03-29 10:27:23

    원전경제성보고서 조작이라는게 방폐장건설비용과 과 유사시 사고대비 비용을 배제했던 세력과 배제하면 안되니 포함시켜야 한다는 세력의 갈등아닌까 결국 일반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공론화해야한다 단견으로는 포함이 맞다고 보는데
    원전세력은 방폐장비용과 사고시비용을 배제하고 작성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제성평가보고서를
    배제하지 않고 포함시킨것 자체를 조작했다고
    하는건지 여부부터 알려줘야하지 않나 늘 경제성보고서 조작 이라는 워딩이외에 다른 설명은
    없다 허은아의원에게 다시 물어야할것신고 | 삭제

    • 사상최초 취임떡!!! 2022-03-28 18:54:45

      윤석열 국정수행 능력 긍정 46.0%-부정 49.6% 대선득표율보다 낮아
      60대 긍정평가, 1주 사이에 11.4%p 하락

      http://www.amn.kr/41254

      윤석열 당선자의 취임 후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또 하락했다
      28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3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평가는
      윤의 대선 당시 득표율 48.56%보다 낮았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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