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양국간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윤석열 당선인측 제공, 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정기관 개혁에 대해 15일 “특수부 검사를 쫙 깔고 6대 범죄 넓히고 예산권을 딱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 취임 후) 검찰 인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측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부여 등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조 비대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 때 특수부 검사들의 약진, 그런 인사 처음 봤다”며 “완전히 특수부가 요직을 다 차지했다”고 인사 스타일을 떠올렸다. 

이어 조 비대위원은 “이제는 인사권자이다. 거칠 게 없지 않을까”라며 “아마 인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조 비대위원은 “좀 곡해하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5년 동안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 비공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힌다”고 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Δ부패범죄 Δ경제범죄 Δ공직자범죄 Δ선거범죄 Δ방위사업범죄 Δ대형참사의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한 것을 즉시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비대위원은 “법으로 한 게 아니고 대통령령(시행령)으로 했기에 제일 먼저 바꿀 것”이라며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경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데 과거와 같은 (검찰의)수사 지휘는 없다”며 “다만 영장청구를 검찰이 계속하니까 수사했던 모든 자료가 (검찰로)다 들어간다”고 했다. 

결국 “항상 (검찰이)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전망하며 “LH사태 때 국수본이 멍석 깔아줘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였지 않느냐”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조 비대위원은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6대 범죄를 넓히고 거기에 예산권 딱 주고 수사지휘권 안 받고”라며 “검찰주의”로 갈 것이라고 봤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선 조 비대위원은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걸로 읽힌다”며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