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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로 약 147억 원을 썼다는 계산도 있다며 윤 후보가 당시 활용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로 약 147억 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그런 계산이 지금 나와 있다.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밝혀달라고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시민단체가 승소했다”며 “그럼에도 (대검이) 항소를 하며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대검에 포함된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52억원을 썼다고 한다”며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과연 썼는지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 자체가 없다. 영수증도 첨부돼 있지 않다”며 “전액 현금으로 다 썼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김승원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재직시 ‘사용처도 사용내역도 증빙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쓴 특수활동비와 기타 업무추진비’ 약 147억원 정도라는 계산이 있다”고 거듭 밝히고는 “공공업무를 위해 썼다는 증빙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고기 11만8천원으로도 국민께 사죄하고 있는데, 147억 사용 내역 밝히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응하는 윤석열 정치검찰은 국민께 진실을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특히 “이런 특활비(는) 예산에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김승원 의원이 억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를 모해해 축출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감찰을 지시하는 등 샅샅이 뒤지고 국회에서 검증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 “하지만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꺼내 허위의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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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지난 1월 23일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
앞서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도 특수활동비가 문제된 바 있다. 당시 여야 국회 법사위원들이 현장검증까지 나섰지만 논란은 종결되지 않았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나 대검이 전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18년분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제 대검에서 제출한 건 2020년도 4개월 분 정도의 정기지급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공개했다”며 “각 청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또 수시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료만 제공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당시 대검의 ‘수시분 특활비’에 주목하며 “정기로 지급하는 건 어차피 기관별로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게 나갈 수 없는 것 같은데, 수시(중요한 수사 진행시 수사팀에 지급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급됐는지가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
진행자인 김종배 씨가 “결국 이 수시분이 어디에 어떻게 집중됐는가를 보면, 대검 최고 상층부가 이 특활비를 어떻게 활용했고, 수사를 어떻게 받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된다”고 짚자, 송 의원은 “그렇다”고 동의를 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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