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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인천 강화풍물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뉴시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료 숟가락 얹기’ 언급과 관련 윤 후보 부인의 건강보험료 문제를 꺼내들었다.
최강욱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60억 재산에도 건보료 7만원 내는 사업가 배우자를 두고도, 외국인 건보 숟가락, 건보료 폭탄 운운하며 환급을 공약하는 뻔뻔함”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면서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숟가락만 얹는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건강보험을 부당·과다 이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국민께서 허탈감을 느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례를 보아도 내·외국인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지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그런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조응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윤석열 후보에게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씨의 건보료 월 7만 원은 공정한가 묻는다”며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건보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에 따르면(2014~2018년) 김건희 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로 재직하면서 연 28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연 2800만 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7만 원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아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했기에 김 씨의 월급은 200만 원으로 책정됐고 그에 맞춰 공단이 부과한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건강보험료 월 30만 원을 덜 내기 위해서 대표 월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원천적으로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허위비방”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윤 후보가)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배우자의 건보료 납부내역과 연결 지은 것도 억지”라며 “윤 후보는 소득 없는 은퇴자와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건보료에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한 개선책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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