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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일부 제외 방송 가능…秋 “언론탄압 자행 국힘 완패”소송비용 80% 김건희 부담 …진혜원 검사 “반전은 MBC 외 아무나 방송 가능”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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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5  10:05:18
수정 2022.01.15  1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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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7시간 전화통화’ 보도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등 일부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 일부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를 결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소송 비용의 80%를 김건희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법원의 결정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랜만에 적시에 판결다운 판결을 만났다”며 환영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측은 기자가 고의로 접근해 동의 없이 녹음하여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논거로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① 대화 당사자인 김건희 씨와 기자와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②대화 취득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거나 조작 편집된 것이라 볼 수 없고, ③ 후보의 배우자로서 김건희 씨는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며 그의 사회적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여론 형성과 공개 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서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요구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한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의 완패”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검언유착 때처럼 언론 길들이기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언론 탄압과 사전검열을 주문한 국민의힘에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런가 하면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반전은, 가처분은 민사소송이라서 당사자(MBC) 외에는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MBC 외에는 아무나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채권자(김건희씨)가 가처분 신청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이 가처분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고 판결문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MBC가 아닌 다른 언론은 방송이나 보도 가능 △MBC 포함, 해당 녹취파일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른 언론사에 전달 가능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MBC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방식으로는 보도 가능 등의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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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구 팔공산 뱀장사 용팔이 2022-01-17 01:22:56

    제2의 최순실
    news.zum.com/articles/73219126

    송영길 “김건희, 윤석열 집권하면 최순실 이상으로 실권 흔들 것”
    v.daum.net/v/20211222093934812

    박관천 경정 “권력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amn.kr/24828

    지금 이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
    news.zum.com/articles/34034064

    최순실 “걱정마~, 동상”
    news.zum.com/articles/33893139

    뿔-난 대통령
    news.zum.com/articles/37278463신고 | 삭제

    • 인천 옐로하우스 王갈보 쥴리 2022-01-16 19:42:00

      美 하버드 졸업생 '갈보 쥴리'가 손님에게 유창한 美國말로 "short time, long time ?
      imgur.com/scmGGjH.jpg신고 | 삭제

      • 잘한다. MBC. 힘내라 2022-01-16 12:55:57

        '김건희 녹취록' 오늘 방송..국힘 "MBC, 역겨운 범죄"

        사적 대화·수사 관련 발언 제외 방송 가능

        https://news.v.daum.net/v/20220116120942289신고 | 삭제

        • 안일화 ? 찰스맛 2022-01-16 12:37:42

          안철수 "'안일화' 모르나? 대선 전날까지 단일화 없어"

          윤석열 중심 단일화 불가 입장 재차 강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6일 '안철수로 단일화'를 뜻하는 '안일화'를 언급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한 야권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7606신고 | 삭제

          •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 2022-01-16 10:30:22

            민주당, 김건희 수원여대 면접 시간·장소까지 공개..野 "면담후 채용" 반박

            野 "추천으로 임용"..수원여대,인터넷 접수후 번호 부여
            임용 당시 면접대상자 3명 위한 장소·시간까지 공지돼
            與 "허위사실공표 덮으려 거짓 해명..수사 통해 처벌해야"

            https://news.v.daum.net/v/20220116100015211

            면담은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는 것이고
            원서넣고 만난것은 면접이지
            이것들아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구나

            너희들 주장대로 하면
            수원여대는 이미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지원자들을 들러리 세웠다는거다신고 | 삭제

            • 뭐 이리 말이 많나 2022-01-15 18:59:03

              MBC본부노조 "김건희가 반론에 응하지 않아"

              언론노조 MBC본부 "법원이 공익성 인정"
              민주당 "국힘, MBC편성권 침해…사과해야"
              국민의힘 "공영방송이 취재윤리 위반, 나쁜 선례"

              https://news.v.daum.net/v/20220115112036236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꾸준한 반론 취재에 김씨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신고 | 삭제

              • 아직 못봤다네요 2022-01-15 17:16:21

                윤석열,김건희 녹취 일부 허용에 "바빠서 판결문 못봤다"

                "그거 들여다 볼 시간 없어서 드릴 말이없다"
                법원,수사관련·일상대화는 방송 못하게 결정

                https://news.v.daum.net/v/20220115163018032
                ----
                거의 원본 사실에 가깝다는 인터넷에 널리 퍼져 돌아다니는
                요약본 보니까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 흔하디 흔하게 볼수있는
                애틋한 잔정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측은지심은 커녕
                정상적인 부부지간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내용들이던데
                녹음파일 원본에는
                과연 그 어떤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있을지신고 | 삭제

                • 더불면죽인당 2022-01-15 14:38:24

                  이재명 대장동 백현동 부정비리 불던 사람이 연이어 의문의 자살당하자
                  "더불면죽인당" 이라고.
                  3번씩이나 의문의 자살... 무서버 더불면죽임당신고 | 삭제

                  • 헐 남의 땅에 근저당권 설정 2022-01-15 13:06:14

                    또 터진 최은순..與 "尹 장모 남의 땅으로 25억 대출, 벌써 네번째"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일가 부동산 투기·차명 보유 방치해..최씨 비범한 대출 기법"

                    타인 명의 토지에 10여 년간 4차례에 걸쳐 총 25억 상당 근저당권 설정

                    http://www.amn.kr/40699
                    -----
                    하다하다 남의 땅에 근저당권 설정까지
                    고도로 숙련된 전문 고등사기범들에게나 가능한 사기수법

                    이건 역시도 사안이 사안인만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공범이 여러명 연결되어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 하겠구만신고 | 삭제

                    • 노파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 2022-01-15 12:35:13

                      與 "윤석열 장모, '남의 땅 대출' 양평 1400평 또 발견"

                      2011년부터 총 4회 24억7700만원 근저당 설정
                      "비범한 대출 기법…尹, 처가 투기·차명 방치해"

                      https://news.v.daum.net/v/2022011510453279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4)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를 저당잡아 대출을 받은 사례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
                      남에게 10원도 피해준 적 없다며?
                      그 끝은 어디일까?
                      완전 역대급 전대미문 희대의 완전 양파 같은 사깃꾼이로고..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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