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는 안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방혁신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국방에 도입해 인공지능과 무인화, 메타버스 훈련체계로 혁신해야 합니다. 병력 규모 위주의 전술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 전략과 전술로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유·무인 복합 전투는 물론이며 육·해·공·사이버·심해·우주의 통합 전쟁에 대비하는 전술로, 스마트 강군을 위한 체계 전환을 과감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해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 강군을 만들겠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국방 분야 5대 공약’ 발표문 중 일부다. 이날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2027년까지 사병 월급 200만원 추진’, ‘장병의 복무 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대 공약을 통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 혁신을 주도하고 지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제(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10자짜리 짧은 글을 올리면서 새삼 이 후보의 ‘사병 월급 200만원 추진’ 공약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즉각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윤 후보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오후 아래와 같은 페이스북글을 게시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20대 초반의 남성들에게 한 달에 200만원 받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느냐, 한 달에 200만원 안 받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냐고 물어본다면 안타깝게도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급격하게 인상해도 충분하지 않은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무환경을 개선해도 사회에 나와서 다시 학비를 벌기 위해, 꿈을 실현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노력해야 하는 전역한 용사가 있다면 그 기간이라도 단축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후보의 생각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당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윤석열의 ‘선사고 후수습’? 

역시나 시기나 예산 확보와 관련해선 “당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윤 후보의 답변은 어땠을까. 이날 오전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공무원 급수에 상응해서 급여를 주는 군 임금체계상 전체적인 공무원 급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모든 공무원들은 다 국가와 근로계약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법상 제약도 있고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은 다 임금과 월급과 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 이상은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도 젊은 시기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실질은 역시 국가에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그런 실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에도 우리가 청년들에게 사회 다른 영역에서와 똑같은 최저임금 보장을 한다는 것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현실에 비추어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어떤 질문을 해도 질문의 의도나 본질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고 마는 윤석열 후보 특유의 뜻 모를 원칙성 답변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관련 공약을 설명하며 이런 답을 내놨다.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1조원이 소요됩니다.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1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한 해 예산이 무려 200조원 넘게 늘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하겠습니다.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문이 쏟아졌다. 이날 본인의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관련 질문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그 공약 헛소리”란 짧고 굵은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삭제한 글에서 “군대도 안 갔다 오셨으니... 멸공이니 뭐니 그냥 막 던지시는 군요”라며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이 1,678,100원, 중사 1호봉이 1,762,500원, 사병월급을 200만원으로? 세상천지 분간을 못하시는 듯”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또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날 국민의당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안 후보는 “부사관 월급이 얼마인지 아나. 200만원이 안 된다”며 “부사관·장교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이 대표와 화해(?)한 윤 후보가 소위 ‘이대남’을 위한 선심성 공약 및 행보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와중에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 역시 논란을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공약이 선대위 내부의 조율을 거치지 않고 선대위 내 청년들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슬림한 선대위를 약속했던 윤석열 캠프 내 메시지 체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이 후보 측 입장은 어땠을까. 

윤석열-이준석의 ‘이대남’ 편들기가 우려스러운 이유   

“윤 후보와 이 후보가 모처럼 동일한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 좋은 정책에 저작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야가 공약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 청년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할 일입니다. 

청년들이 ‘군대에서 썩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군 복무를 새 출발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더불어 이제는 여야의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본격화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이날 오전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이 “윤 후보의 공약을 환영합니다”라며 내놓은 브리핑 중 일부다. 홍 의원이 “그 공약 헛소리”라며 강하게 비꼰 것과 달리 정책경쟁에 방점을 찍으며 모처럼 화답한 것이다. 

그렇다고 우려가 가시는 것은 아니다. 향후 윤 후보는 안 후보의 지적대로 부사관 및 장교 월급은 물론 공무원 급여 인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같은 윤 후보의 병사 봉급 인상이 앞서 “여가부 폐지”를 천명하면서 불붙인 ‘이대남’ 챙기기의 일환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항간에선 윤 후보가 자칫 젠더 갈등을 부추기며 존재감을 과시해 온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를 곧이곧대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그에 대한 대차대조표는 윤 후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급조한 공약으로 젠더 및 세대 갈등을 부채질하는 윤 후보의 전략이 한국사회 전체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실성은 둘째 치더라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무섭게 들려오는 지금이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옹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