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이유’와 尹의 ‘형사처벌 無’ 발언시사인 “檢, 공소시효 임박 건 외 나머지 불법 협찬 의혹도 무혐의 처분에 무게”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1.06  10:50:23
수정 2022.01.06  10:58:4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인이 5일 검찰의 불기서이유서 전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12월6일 김건희 씨가 개최한 전시회들 중 일부를 두고 ‘불법 협찬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전시회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건으로, 김 씨가 2016년 12월6일부터 2017년 3월26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이다. 이 전시회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김건희 씨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처벌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르 코르뷔지에 전시회 당시 협찬 기업들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전시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밝히면서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전시회 협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인은 “검찰은 르 코르뷔지에 전 이외 김 씨의 전시회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하며 “이 경우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이 회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이에도 관련성이 없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시사인은 “검찰은 최종 처분 전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서면 조사 또는 소환 조사 등 방식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오는 3월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이 선거 이후까지 조사 및 처분 등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시사인의 이 같은 보도는 같은 날 윤석열 후보의 ‘제 처는 형사처벌 될 일이 없다’는 발언과 맥이 닿아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쇄신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 등판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국 사태 이후에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다”며 “그러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와)있는 상태”라며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6일 김건희 씨 관련 카드뉴스를 SNS에 공유하고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 소환조차 없었다. 그가 심신이 지쳤다면 다른 일에 바빠서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0
전체보기
  • 3월8일까지만 2022-01-08 08:35:28

    국민 여러분 여태도 봐주었으니 3월8일까지만 참아줍시다. 3월9일날 본부장 3년놈을 북어 엮듯묵어 국립무상보급소로 보냅시다신고 | 삭제

    • 한국갤럽 여론조사 2022-01-07 11:10:07

      이재명 36% 윤석열 26% 안철수 15%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이재명 36%(동률)
      윤석열 26% (▼9%)
      안철수 15% (▲10%)
      심상정 5%(동률)
      기타 3%
      의견유보 15%

      ▶정당지지율
      민주당 34%(▲3%)
      국힘당 29%(▼4%)
      정의당 4%(동률)
      열린민주당 3%(▲1%)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 41% (▲4%)
      부정 50% (▼4%)

      ▶조사개요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기간 1.4~1.6(3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
      조사방법 무선 RDD 면접 90%, 유선 RDD 면접신고 | 삭제

      • 날마다 윤케이노 2022-01-06 17:12:04

        즈그 처 2년 수사에 심신이 지쳐 요양이 필요하다는 말 진심이냐?
        지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인데?
        술만 처먹고 다니더니 뇌가 술에 쩔어서 검찰총장 임기 2년 동안 압색, 수사 고문으로
        반주검으로 만들어놓은 조국 처랑 고발 고소는 되도 이상하게 얼굴 윤곽과 광채만 업그레이드 되는 지 처랑 헷갈리나보네.
        알콜중독에 이젠 알콜성 치매가 의심된다.신고 | 삭제

        • 전대미문 희대의 용감한 여자 2022-01-06 16:36:58

          박홍근 "김건희, 뉴욕대 연수 중 폴리텍대 출강했다고 서명"

          https://news.v.daum.net/v/2022010615271668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06년 미국 뉴욕대(NYU) 연수를 받을 당시
          한국폴리텍대학에 출강했다는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축지법 사용
          뉴욕에서 서울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태평양을 건너뛰는
          어마무시한 괴력의 기인 등장

          본인 자필 서명까지 있네요신고 | 삭제

          • 암행어사 홍길동 2022-01-06 12:54:59

            윤석열 장모의 작은 아버지, ‘윤석열 장모 崔씨는 부도덕한 사람’ 법원 제출 탄원서 최초 공개
            - “김건희가 2003년 양재택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지낸 사실” 폭로 !!
            amn.kr/39218

            【특집】 양재택 前 검사의 母親 인터뷰 !!
            - “윤석열은 힘들다.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이 아니다”
            - “양재택-김건희 동거, (그걸 알고 결혼한) 윤석열도 미친 놈이다”
            - “김건희는 의사와 결혼 後 결별, 뭇 사람들하고 바람나고... 한마디로 헌신짝마냥 나도는 女子다”
            news.zum.com/articles/69710882신고 | 삭제

            • 송악산 의적 임꺽정 2022-01-06 12:31:00

              윤석열 무너졌다, 이제 진짜 끝났다 !!
              수석 검사가 윤석열총장의 약점 완전 파악됐다... 윤석열 대긴장 ?!!
              krhotnews.com/post/50/20210923

              <윤석열 망언 총정리> 화롯불 시뻘건 인두로 '조댕이'를 확- 짓어야...
              vop.co.kr/A00001606523.html

              “윤석열호, 잘 되나 보자 !!”
              news.zum.com/articles/73007287신고 | 삭제

              • ★ 사기꾼 룸싸롱 쥴리 2022-01-06 12:24:58

                낙동강 망둥이들은 똘똘뭉쳐 ‘검찰공화국’을 세우자 !!
                vop.co.kr/A00001453018.html

                박영선 “윤석열 선대위, 또 권영세 검사 출신을... '검찰공화국'으로 후퇴”
                v.daum.net/v/20220105171040647

                尹짜장, “이것이 쇄신”... 검사출신 권영세 !!
                news.zum.com/articles/73015595신고 | 삭제

                • 아직도 28% 2022-01-06 12:20:54

                  이재명 36% vs 윤석열 28%..안철수 12%, 6%p급등[NBS]

                  ■전국지표조사 1월 1주차 조사
                  이재명 39%, 윤석열 28%, 안철수 12%, 심상정 2%
                  李, 尹에 8%p차 앞서..安 6%p급등, 두자릿수 지지율
                  당선가능성 이재명 39%→50% vs 윤석열 39%→26%
                  도덕적인 후보 安 35% 1위..沈 17%,尹 14%, 李 13%
                  응답률 24%

                  https://news.v.daum.net/v/20220106114959414신고 | 삭제

                  • 쥴리 귀싸대기 후려친 용팔이 2022-01-06 12:17:59

                    추미애 열사 “윤석열에게 별 계급장 달아준 김종인...”
                    amn.kr/40633

                    김종인 “윤석열, 그 정도 능력이면 같이 못해”
                    - 김종인, 한때는 “별의 순간이 왔다”고 윤석열을 치켜세웠지만, 이제 “안목이 없다”
                    v.daum.net/v/20220105195001153

                    김종인 “윤석열 대선 100% 확신없어”
                    fmkorea.com/3649757040

                    안목이 없는 별꼴의 순간 !!
                    vop.co.kr/A00001564534.html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2-01-06 12:14:58

                      “윤석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의힘 지지층 70.4%가 후보 교체 필요 !!
                      amn.kr7/4057

                      이준석, “윤석열로 대선 못 이긴다”고 확신한 듯 !!
                      v.daum.net/v/20211224205808215

                      이준석 “지금 대선 치른다면, 민주당에 5% 이상 차이로 질 것”
                      v.daum.net/v/20210809130154605

                      김병준 “현재로선 5.5 : 4.5로 야당(尹후보)이 질 가능성 크다”
                      v.daum.net/v/20210820060007687신고 | 삭제

                      가장 많이 본 기사
                      1
                      洪 “쉴드 칠수록 수렁”…서울의소리는 ‘김건희 녹취’ 전문 공개 불사 천명
                      2
                      김건희, 유부남 검사와 체코여행…‘출입국기록 삭제’ 의혹 재점화
                      3
                      “일반 국민은 바보” 김건희 녹취록, 백은종 “KBS·SBS·TV조선·채널A 다 주겠다”
                      4
                      김건희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김재원 “몰카보다 저질”
                      5
                      ‘김건희 7시간’ 일부 제외 방송 가능…秋 “언론탄압 자행 국힘 완패”
                      6
                      檢고위간부와 유럽여행 김건희 “체코대사가 환영해줬다”
                      7
                      조성은 “‘李 의혹 제보자 사망’ 정의당 메시지 가장 저급”
                      8
                      이수정 “기자와 53회 통화? 사적 대화 아닌가…‘쥴리2’일 뿐”
                      9
                      尹 ‘건진법사 논란’ 조직 해산에 김진애 “의혹 더 깊어질 뿐”
                      10
                      이준석, 가면쓰고 李·安·여가부 비판…‘눈가리고 아웅’ JTBC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