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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인이 5일 검찰의 불기서이유서 전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12월6일 김건희 씨가 개최한 전시회들 중 일부를 두고 ‘불법 협찬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전시회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건으로, 김 씨가 2016년 12월6일부터 2017년 3월26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이다. 이 전시회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김건희 씨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처벌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르 코르뷔지에 전시회 당시 협찬 기업들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전시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밝히면서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전시회 협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인은 “검찰은 르 코르뷔지에 전 이외 김 씨의 전시회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하며 “이 경우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이 회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이에도 관련성이 없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시사인은 “검찰은 최종 처분 전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서면 조사 또는 소환 조사 등 방식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오는 3월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이 선거 이후까지 조사 및 처분 등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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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시사인의 이 같은 보도는 같은 날 윤석열 후보의 ‘제 처는 형사처벌 될 일이 없다’는 발언과 맥이 닿아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쇄신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 등판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국 사태 이후에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다”며 “그러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와)있는 상태”라며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6일 김건희 씨 관련 카드뉴스를 SNS에 공유하고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 소환조차 없었다. 그가 심신이 지쳤다면 다른 일에 바빠서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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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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