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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1일 “왜 이러시나”라고 비판했다.
조성은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수사하지 말라고 민주당 의원께서 앞장서시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사상 필요를 내세우며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고 기본권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이다. 그것이 형사사법의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9일에도 “(공수처가)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와 추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성은씨는 “그 법안을 낼 때 박민식, 배광덕 의원이 수사 못한다고 난리쳤다”고 국회 논의 과정을 되짚었다.
2015년 1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박민식, 배덕광 의원이 반대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1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구할 때 영장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이었던 박민식 의원은 “사실 이것까지 영장을 하게 되면 수사를 못하게 된다”고 했고 배덕광 의원도 “국가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이라고 반대했다.
또 조성은씨는 “윤석열씨도 단일 사건으로 수사팀장일 때 220만회 통신조회를 했다”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를 되짚었다.
조씨는 “수사팀장인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청와대, 여당(새누리당)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해, 무려 ‘통신사실조회요청 220만건’, ‘메세지 송수신 내역 3600만건’을 검색했다”고 말했다(☞ 뉴스1 <기소자 ‘30명’·보고서 ‘10만쪽’…숫자로 본 특검 90일>).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자료’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1년 6개월간 검찰은 282만6000여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신자료 확인은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당시 “통신 조회는 통화 내역이나 실시간 위치 추적하는 통신조회도 있다”며 “이거는 그런 통신 조회가 아니다”고 구분해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어떤 혐의자 또는 혐의자성 참고인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통화 내역을 조회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오면 그중의 한 사람으로서 전화번호가 쭉 나오면 이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구인지 가입자 조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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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화면 캡처> |
조성은씨는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방해에 앞장서는 건가”라고 이상민 의원을 비판한 뒤 발언 배경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씨는 “혹시나 피의자 윤석열 등들과 이상민 의원이 통화하는 바람에, 혹시나 공수처에서 통신조회 당하셔서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30일 국회에서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이유에 대해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서’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라며 “(사건) 피의자,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상대가 번호로만 나오는데, 그 번호가 윤 후보자 번호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왜 아직 소환하지 않았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김 처장은 “핵심 피의자가 장기 입원 중”이라고 답했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소환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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