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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 60평대 고급아파트를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가 21일 공개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 판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동업자인 김모 씨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등기한 뒤 차명 보유했다.
지난 2005년 5월 서울동부지법은 “사실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대우레이크월드아파트 16**는 최은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했다며 위증죄로 김 씨에게 벌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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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
이후 최 씨와 김 씨는 위증죄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이내 태도를 바꾸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해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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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
최 씨 차명보유 의혹이 제기된 잠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2002년 최 씨의 오빠가 분양 받은 이 아파트를 2005년에 최은순 씨의 동업자인 김 씨가 매수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과 달리 김 씨 스스로가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최 씨라는 점을 확인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16년 8월 동업자 김 씨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에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다.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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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
현안대응TF는 “최은순 씨가 조카 이름으로 차명 관리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2개 필지도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해당 아파트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차명부동산을 둘러 싼 최은순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은순이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심지어 최은순이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를 가등기를 설정했던 때는 현직 검사인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 짚고는 “최은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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