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이제는 김건희의 사문서 위조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발급 문제로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기소한 사건과 비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직인, 날짜, 문서번호, 찍어준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의혹투성이 재직증명서가 확실한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의 사문서 위조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문제”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아내 김건희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 의혹과 관련해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겸임교수 신청을 낼 때 재직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실제 이사 직함을 가지고 게임산업협회 일을 상당기간 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현직 회장과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은 김건희씨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 좌로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공식 문건(2006년 7월21일자)과 김건희 씨의 문건(2006년 6월29일자) <자료 출처=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YTN에 따르면 김영만 한국게임산업협회장측은 “회장은 게임산업협회에 2005년 4월 협회장으로 취임하셨다”며 “비상근 명예직이었는데 (김씨를) 만난 적도, 기억도 없으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1대 회장(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재직)을 지낸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측도 YTN에 “김씨가 일했던 기억이 없다”고 했다. 

최승훈 전 정책실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김씨와 함께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씨의 재직증명서에 직인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는 임 모 국장도 JTBC에 “김건희 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게임산업협회가 2004년 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 발기인 명부에 김건희씨의 이름은 없었다. 김범수 회장과 15명의 이사, 2명의 감사 등 모두 18명의 이름이 올랐는데 ‘김건희’, ‘김명신’ 이름은 없었다.

이에 대해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김건희 씨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자문역”이라며 “비상근이었으니 직원들이 모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의원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윤석열)나 후보자의 배우자(김건희)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법 조항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조항으로 최강욱 대표가 기소됐다”며 “윤석열 총장이 기소를 했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80만원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3일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최 대표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피의자 전환’ 통보도 없이 재판에 넘겼다. 1월 23일자 동아일보 <최강욱 기소, 윤석열 결단 있었다..‘靑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전면 나설듯>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3차례 기소를 지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기소를 보류했지만 윤 총장이 1월 22일 이 지검장과 첫 주례 회동을 가진 이후 3차례나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지시해 중간간부 인사 당일인 23일 기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1월23일자 <최강욱 기소, 윤석열 결단 있었다..‘靑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전면 나설듯>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10월 15일 최 대표가 지난해 4.15 총선 기간동안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의 마지막날인 10월 15일이었다. 

김의겸 의원은 최 대표의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답변은 “100%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최강욱 후보의 위 답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 밤중에 기소했다”고 되짚었다. 

김 의원은 “보도 등에 따르면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기소하느냐?’며 반대하는 검사들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대표를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과 비교하며 “이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이 문제”라고 했다.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건희씨의 재직증명서 논란과 관련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부실한 기재를 하면 허위 사문서 작성으로 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 김 최고위원은 반면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도장을 찍고 이런 내용을 썼다면 사문서 위조가 된다”고 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그래서 김건희씨 건은)아예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다”며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초치의 대상이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